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불법파견·산재에 '혐오받이'까지…이주노동자 현실은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외국인 노동자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화재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,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 등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실태를 이화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화성 화재 이면엔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?…만연한 실상 / 이화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이 했던 1차 전지 검수와 포장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일 가능성이 큽니다. 또 아리셀에 노동자들은 보낸 업체 메이셀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 당국은 법 위반 의심 정황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습니다.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현행법상 파견은 32개 업종과 허가된 사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, 불법은 만연합니다.<br /><br />파견금지 업종 파견이나 무허가 파견의 경우, 매해 전체 법 위반 진정 사건 중 50% 안팎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·감독하는 파견이지만, 도급 형식을 띠는 형태가 현장에서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원청에서 특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하청업체가 금액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. 불합리한 금액을 수령한 하청업체는 당연히 거기 소속된 노동자들한테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안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…."<br /><br />내국인들의 중소제조업 기피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더 불법 파견자 자리를 메우는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이주노동자들은 파견이나 도급 등 고용 형태를 알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더 큽니다.<br /><br /> "일단 사회문화적으로 경험이 적고 언어적 소통도 어려운…이주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게 파견인지 도급인지, 파견이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불법 파견을 막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사항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나 엄격한 법 집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"<br /><br /> "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 관서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그간 노동 당국의 관리·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파견이 만연해졌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#화성_참사 #이주노동자 #파견 #도급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최근 조선업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를 했던 조선업계가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건데요.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선업 호황에 대거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…안전관리는 '사각' / 김영민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 이후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.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HD현대와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 모두 3, 4년 치 일감을 일찌감치 수주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정작 배를 만들 일손은 부족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선업계는 비정규직에다가 위험도 높은 작업 환경에 국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, 지난해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. 정부도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인력 투입에 힘을 보탰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2022년 말 약 2천 명에서 지난 5월 기준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. 실제 조선소가 충원한 인력 10명 중 8명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크게 늘었지만, 이들에 대한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에만 조선소에서는 10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, 14명이 숨졌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겁니다. 대부분 하청노동자였는데,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2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조선소에서 사고가 급증한 원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정부가 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했는데, 현장에서는 소통이 안 돼 안전사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최근에 한 발판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골절 사고를 당했는데 한 반이 10명인데 한국 노동자는 1명이고 9명이 이주노동자였는데 국적이 4개 국적이었습니다. 이 노동자들이 전부 한국어는 잘 못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."<br /><br />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점도 산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장시간 노동에 몰리는 것은 물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환경에 처하기 쉬운 셈입니다.<br /><br /> "작년부터 들어왔던 이 친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. 그래서 (사업주)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거부합니다. 그러니 이 친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. 잔업, 특근 다 해야 되고…."<br /><br /> "위험하고 열악한 곳은 하청으로 돌리고 하청은 결국 외주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는 외주가 아니고 이주노동자로 대체되는,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...
